'2.4 부동산 대책' 의 불확실성

'2.4 부동산 대책' 의 불확실성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제가 기존에 '2.4 부동산 대책' 에 대해 포스팅 했었습니다.

이 공급대책에 불확실성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 놓은 글을 링크해놓겠습니다!

https://7283.tistory.com/27

[2.4대책] 부동산 공급대책

출처: 연합뉴스 김종현 기자님

 이번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 불확실성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언제, 어디서 ,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정부가 전국에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공급이라는 큰 틀은 발표하였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2.4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

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도 다음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3월중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님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지사 합동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LH의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됬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LH의 반응을 보아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전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인 것 같습니다. 위의 두가지 회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속도전으로 대응하려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될 것인지에

대한 것 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을 통해 서울 

시내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22곳이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예정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예정지로 된 숫자가 많다보니, 역세권의 미개발지, 저층 주거지등의 사업 

예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엔 부동산 거래가 끊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월 4일 이후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 청산하겠다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2월 4일 이후의 거래를 막은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해 권리를 제한한 것 

일 것 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 사업 예정지인지 조차 모르는 현재부터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이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출처: 뉴시스 강세훈 기자님 / 국토교통부

 이번 대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인용하자면, 권대중 교수는 "도심 정비사업을 공공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하면서 "공공주도 개발때 부여하는 혜택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배제 및 2년 실거주 요건 면제를 민간 재건축에도 주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기부채납 받으면 효과는 공공주도나 민간주도나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권대중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강북, 강남의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기사를 인용하자면 " 강북은 고밀개발로 교육,교통,환경이 악화하고 강남은 저밀 개발로 

주거 쾌적성을 높일 경우 집값 격차에 따른 강남, 강북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뉴시스 강세훈 기자님

 지금까지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는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 '택지, 물량, 시기의 확정'

일 것입니다. 정부의 말 처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핵심을 판단하여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저 같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