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부동산 공급대책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오늘은 2.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벌써 25번째 대책이어서 저 역시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에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궁금하였습니다. 새로나온 정책을 같이 보시죠!

 

출처: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님

 정부는 2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에 83만 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의 공급물량은 수도권 약 61만호(서울에만 약 32만호),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대 최다 물량의 공급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한겨레 이정훈 기자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기에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러한 말들이 이번 공급대책에 기존 정책과는 달리 '공급'에 초첨을 맞춘 것이

확실히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부가 먼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 설명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에서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때문에 재건축이 결정이 되어도 재건축 이후의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건축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출처:(서울=연합뉴스)장예진 기자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되었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공급을 위해 이러한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하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또한 기존의 주민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공급대책을 이용한 투기를 막기위해 대책발표 이후 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정도의 기본적인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번 대책에는 공급에 관한 것만 아니라 청약제도도 소폭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대책들과 달리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이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만한 물량의 부동산 공급이 과연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신속한 개발로 인해

주택의 품질은 떨어지지 않을지, 용적률인센티브 등의 개발제한 완화로 인해 난개발이 되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남은 임기로는 주택 공급대책을 완수하지 못하여 부동산의

가격만 상승시키지 않을지, 수많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대책과는 확실히 차별화 된 대책으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고, 부작용을 이겨내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