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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적률 완화 시작 , 부동산 공급의 시작일까?

by 다옴 2021. 1. 21.

용적률 완화 시작 , 부동산 공급의 시작일까?

 

 

출처: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님 기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라는 곳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급대책중 

가장 핵심 수단이라 여겨지는 역세권 고밀도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이 최대 700% 까지

완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용적률이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저도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용적률이란 단어의 뜻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면적 또한 궁금하실텐데요!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층이 올라갈수록 바닥면적 또한 합계가 커질테니 연면적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위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면적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로인해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층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고 하면, 그만큼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일테지만,

교통 환경, 교육 여건, 주거의 질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현재에 부동산 공급은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로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문제를 막기위해 또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의 용적률 완화가 부동산 공급의 좋은 선순환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지, 아니면 난개발로 인해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고 개발로 인한 새로운 투기의 

시작일지 판단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저같은 서민들도 열심히 하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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