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 증권위(SEC) 첫 재판

리플, 미 증권 위(SEC) 첫 재판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오늘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관해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 감독관청으로 미국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최고기구입니다. 

 

 SEC는 투자자 보호 및 증권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행정기관에

그치지 않고 연방 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제규칙을 제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SEC의 주요 업무로는 기업내용 공시의 철저한 이행, 대주주의 주식 취득 조사, 거래원 등록

및 자격 취소, 상장증권의 등록, 공익성이 강한 전기, 가스 사업에 대한 규제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미 증권 위(SEC) , 리플 기소

출처: 일요신문 박은숙 기자님 / 리플의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지난 12월 22일 미국 증권 위(SEC)는 리플을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EC는 리플 재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르센 공동 설립자를 기소했습니다.

 

 SEC는 기소 문에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르센 등 공동 창업자들이 2013년부터 별다른

공시 없이 리플(XRP)을 판매한 현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SEC에 따르면, 이들은 약 146억 개

이상의 XRP를 판매했다고 추정했습니다. SEC는 공동 창업자들이 XRP를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SEC는 리플 기소 이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화폐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플 창업자들이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이 될 경우, 증권신고서

없이 판매할 경우 불법이라는 것이 SEC의 주장인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리플이 증권인 이유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해당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증권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 미 증권 위(SEC), 리플 첫 재판

출처: 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님

 

 미 증권 위(SEC)와 리플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다양한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EC는 지난 18일 고소장 내용을 수정하여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센 공동창업자가

리플 가격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추가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정된 고소장에서는 리플 공동창업자들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XRP를 매각해 수익을 내고, 회사 주도로 마켓메이킹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SEC의 강경한 태도에 리플사가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Stephen Pelly)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결국 패소할 것”

이라면서 “XRP는 중앙화 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XRP와 리플사가 분리될 수 없다면, 

XRP가 미등록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리플 측은 SEC의 소송 제기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메리 조 화이트 전 SEC 위원장도 최근

리플 변호단에 합류해 SEC의 소송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이유로

리플사를 고소한 것은 사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리플 시세 상승

출처: 빗썸 '리플' 차트

 리플과 SEC의 첫 재판이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리플의 시세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기준 리플의 가격은 '638.9'원으로 5.48%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상 화폐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와중에도, 리플은 비교적

소폭 하락하며 유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미 증권 위(SEC)와 리플 간의 첫 재판에 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저로써는 더욱더 관심이 가는 주제였습니다. SEC와 리플 간의

재판은 이후 리플뿐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의 이후 행보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을 살펴보니 많은 외신들은 리플이 패소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인해 앞으로의 가상화폐의 미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