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지원 검토"

4차 재난지원금, "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지원 검토"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3차 지원금이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의 시점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출처: 연합뉴스 김종현 기자님

 

 오늘(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추측이

심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기존보다 확대되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3월 초순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연매출 4억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검토

출처: 세종=주애진 기자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매출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지난 2, 3차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었지만, 이 연매출 기준을 높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의 확대가 공식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도 3차 때의 9조 300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춤형 지원 vs 보편적 지원 (PG) / 출처: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방역이나 경기 상황, 경제 회복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에서는

“전 국민에는 신중해야 한다” 고 말하여 반대 의견을 고수하였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4월 제출

출처: MBC 뉴스 임명현 기자님 /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자영업자 손실 보장제 도입과 관련해 "빠르면 4월 경에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률 검토 결과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으로 하여 법제화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

출처: 연합뉴스 김종현 기자님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였던 9조 3천억 원보다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 방역 예산 8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은 8조 5천억 원이며 수혜자는

58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 원보다 늘어날 경우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매출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늘어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규모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큰 규모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아 버틸 힘을 얻고, 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심을

얻기 위한 일방적인 공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통해 지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