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 현재 상황은?

LH 땅 투기 의혹, 현재 상황은?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라고 했던 부동산 2.4 대책을 주관하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땅 투기를 한 것과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LH(한국 토지주택공사)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LH(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 토지공사와 대한 주택공사라는 두 공기업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두 공사는 기능 중복이라는 지적을 계속해 받으면서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두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탄생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업무는 토지의 취득·개발·

비축·공급,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 경제협력사업,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

임대·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이라고 합니다.

 

 2010년 4월 기준 자산총액은 130조 3,000억 원으로 삼성에 이어 재계 2위를 기록했으며, 자본금은 

30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정말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LH 땅 투기 사태

출처: 오마이뉴스 /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는 사진

 기사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묘목 사진을 보고 "측백나무 같은데, 심으면 잘 죽지도 않는다"라며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수법인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 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 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 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알려졌던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직원,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에 이어 이번 사건의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 제대로 된 처벌과 제도개선은 가능할까?

출처: 연합뉴스 이미나 기자님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LH 투기 의혹 관련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 주체에는 감사원과 검찰이 빠져있습니다. 이에 관해 

야권에서는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런가"라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교통부가 앞장선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두둔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발언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이 지분을 쪼개고, 급히 묘목을 심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것도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이례적으로 휴일에 장관급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이 사태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LH 땅 투기 의혹'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과 대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의 확장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번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신뢰는 더욱더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빠르게 해결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