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대책' 2월 5일 발표 유력

'수도권 공급대책' 2월 5일 발표 유력

출처: 네이버 부동산 / 사진=청와대

 정부가 곧 발표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이 2월 5일쯤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 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출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님 / 사진 =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분양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 또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지용, 윤지원 기자님

 이와 관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공 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3기 신도시보다도 한발 나아간 수준의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대책을 내놓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특단의 부동산대책' 에

방점이 찍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 공공 재건축에 최고 50층, 최고 용적률 500%를 주기로 하고 역세권 개발도

대폭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용적률에 의미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한 글을 하단에 링크해놓겠습니다.

7283.tistory.com/11

용적률 완화 시작 , 부동산 공급의 시작일까?

 다만 정세균 총리는 " 이번 대첵에 서울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없을 것"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고밀도 개발에 중점을 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린벨트의 의미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본론을 이어 설명하기 위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게티이미지 코리아)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생활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거라 믿고, 간단히 용어설명만 하고 본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투기는 억제하고 1가구 1주택은 보호한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급을 늘리는 필요성을 느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받아들여져서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기 신도시보다 한발 더 나아가는 고밀도 공급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님

 지금 부동산 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다시 확대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넷째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라

근 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발표를 앞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더욱 높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부동산 대책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나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을 제시할지 저또한 궁금하고,

제발 그러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나와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